[HBN뉴스 = 김재훈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사진=CNBC 방송 화면 캡처]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대통령이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며"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는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이른바 상호관세)는 한미간 무역 합의에 따라 인하된 현재의 15%가 아닌, 당초 책정한 25%로 올라갈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면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라고 주장했다. 

 

한미 무역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은 한국의 대미 3500억 달러(약 486조원)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이견이 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한국의 실무협상 대표단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을 하지 못했다. 

 

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정에서 5500억 달러 투자의 방식에 대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 실례를 들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면 건설 인력을 고용하고 일본에 자본을 요구한다. 그들은 돈을 보내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이 시작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미국은 5500억 달러를 만들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무역대상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미국에서 10조 달러(약 1경3900조원) 이상 규모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내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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