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통일’과 ‘민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공식 규정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위협을 넘어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물리적 국경선화 작업인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대규모 지뢰 매설, 대전차 장애물 설치 등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는 북한의 도발적 행태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 온 ‘실용적 대북정책’이나 ‘대화와 평화’ 우선론은

 △사진= 김성준 칼럼니스트 결과적으로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놀아난 꼴이 되었다. 

 

과거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인식을 지배했던 핵심 오류는 ‘북한은 결코 비핵화할 의사가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부정하고, ‘우리가 잘해주면 북한도 변할 것’이라는 낭만적 민족주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 벌어주기에 일조했다. 대화와 협상을 내세워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 하거나, 북한의 도발에도 ‘도발’이라 부르지 못하고 ‘유감’ 표명에 그친 비굴한 태도는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었다. 그 결과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하고, 이제는 아예 ‘교전국’을 선언하며 우리를 직접 핵으로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군사적 대비태세를 이완시켰다. 9·19 남북군사합의라는 허울 좋은 무늬만 평화협정을 통해 우리 군의 전방 감시 역량을 스스로 봉인했고, 북한의 계속되는 합의 위반에도 침묵했다. 심지어 유엔사령관의 정전협정상 권한 행사를 ‘주권 침해’ 프레임으로 공격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중잣대를 보였다. 이는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보 위신의 식을 무디게 만들었다.

 

이제 북한은 민족의 일원이 아닌 ‘제1의 주적’이자 ‘독립된 교전국’이 되었다. 더 이상 ‘민족’이라는 감성적 접근은 통하지 않으며, 안보 파탄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 앞에서 이재명정부(또는 문재인정부 계승)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북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우선, ‘힘에 의한 평화’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9·19 남북군사합의 등 유명무실해진 합의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군의 감시·정찰 및 대응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유엔사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DMZ 무력화와 ‘국경선화’ 작업은 정전협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다. 이를 저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유엔사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동맹의 정당한 역할에 대해 감정적인 주권 논란을 부추기기보다, 이를 대북 압박과 위기관리의 핵심 기제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관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어떠한 경제적 지원이나 제재 완화도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북한 내 지뢰 유실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 등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여 북한 체제의 아킬레스건을 공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정부의 ‘가짜 평화’는 실패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과 우리의 안보 환경을 직시해야 한다. 감성적인 민족주의가 아닌 냉철한 안보 현실주의와 팩트에 기반한 대북정책만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가치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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