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서울시의원, “국토부 실수, GTX-C 기본계획안으로 환원해야”

도봉구간 지하화 누락 고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문기환

unicorea@nate.com | 2022-11-21 12:18:19

[하비엔=문기환 기자]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교통위원회)은 지난 18일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부가 잘못된 고시를 두 번이나 내 주민들에게 피해를 일으킨 중대한 사업 변경은 무효다”라며 “GTX-C 전용 구간을 기본계획대로 ‘정부과천청사역-도봉산’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경숙 의원.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처럼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추정금액 기준 사업비 3845억원이 감소함에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는 GTX-C 전용 구간이 창동역으로 단축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답변에 이 의원은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두 차례 공고 모두 GTX-C 전용 구간이 ‘창동역’으로 단축돼 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긴밀한 협조 시스템을 구축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막대한 사업 차질을 빚은 만큼 서울시가 국토부에 각종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국토부 일선 공무원 실수로 기본계획안과 다른 GTX-C 도봉구간 지하화 누락 고시. [자료=이경숙 의원실]

 

이 의원은 또 “국토부와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의 이익 환수가 아닌 잘못된 고시를 바로 잡아 기본계획상 GTX-C 전용 구간으로 복원해 도봉 구간(창동역-도봉산) 지하화로 조치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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