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지난해 서울지역 개인파산 신청자 1302명(건) 가운데 86%가 50대 이상이었고, 1인가구가 68.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채무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74%였고, 변제 원리금이 늘어나 수입을 초과한 경우(90.2%)가 대부분이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6일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314건 가운데 유효한 데이터 1302건을 분석한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2024년 개인파산 신청자 실태결과. [사진=서울시]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총 8728건 가운데 15.0%에 달하는 1314건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 접수됐다. 

 

올해 센터에 접수된 파산면책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 대부분(86%)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경제 활동 축소로 인해 생활비 부족과 상환능력 저하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50대 이상 연령대에선 60대가 39.6%로 가장 많았고, 80대 이상 연령층은 5.2%로 전년(4.4%)보다 소폭 늘었다. 또 성별로는 남성이 61.8%(805명), 여성은 38.2%(497명)로 남성 비율이 해마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 유형으로는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많았고, 해마다 약 5%씩 상승하는 추세였다. 이어 2인 가구(18.8%), 3인 가구(7.6%) 순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74.5%)이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 경영파탄(27.9%)’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 피해(15.5%)’ 등이었다. 또 파산에 이른 원인은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90.2%) 했거나 ‘실직’(58.4%),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31.3%)이 많았다. 

 

파산신청자 가운데 직업이 없는 경우는 85.6%(1115명)였고, 정기 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7.1%(93명), 0.6%(8명)로 집계됐다. 특히 신청인 가운데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자는 62.7%로 높게 나타났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60.1%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5.2%였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1인 가구 중장년층이고, 생활비 부족과 실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빚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금융교육과 함께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7월 개소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3478명의 악성부채 3조6118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또 악성부채 확대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 종합상담과 교육을 비롯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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