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이 총 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났지만, 지난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은 오는 9월 초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내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총 수입은 13조6000억원(2.2%) 줄어든 612조1000억원이다. 이는 기금 등 국세 외 수입을 19조5000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1000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000억원 늘면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1.3%포인트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8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다”며 “오는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총 지출 증가 폭이 제한적이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정상화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세부적인 구조조정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R&D 사업에서 7조원, 보조금 사업에서 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의결된 정부 예산안에 따라 내년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예산은 올해(17조8421억원)보다 1조5355억원 늘어난 19조3776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민생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4대 키워드는 ▲ 약자복지 ▲ 미래준비 ▲ 일자리 창출 ▲ 국가 본질기능 수행이다.

 

이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13.2%) 상향조정되고,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노인 일자리는 88만3000개에서 103만개로 늘리고,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원 높아진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종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늘어나고,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분양) 신설 및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또 사병 월급(병장 기준)을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월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중교통 요금에 할인이 적요되는 K-패스가 도입된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