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한주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타격을 입은 관세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법적 권한을 고려하면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게 그들에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된 관세를 대체할 다른 관세 수단이 있어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지만, 실제로 역대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로 이미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핵무기 개발 중단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26일 제네바에서 이란과 후속 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은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기 등 병력을 대거 배치해 놓은 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작년 6월처럼 이란을 다시 공습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란 정부)은 합의를 타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밀 단어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이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난 결코 세계의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어느 국가도 미국의 결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이미 유럽과 해외 미군 기지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다며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 맞서기를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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