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공공운수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조(건보노조)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건보공단에 대한 중복 감사 및 강압적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양대 노조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째 건보공단에 상주하며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와 건보공단 노조는 24일 감사원 앞에서 공동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건보공단노조]
노조 측은 건보공단이 이미 2024년 7월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조사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결정, 보건복지부 감사처분 등 약 560일간 동일 사안(총인건비 초과 집행)에 대해 반복적인 조사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직원 8명을 징계 처분했으며 공운위 결정에 따라 노사 합의를 거쳐 초과 집행된 인건비 1443억 원을 반환하는 등 기존 처분 결정을 이행 중인 상태다.

노조는 “이미 처분이 내려져 이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재차 감사를 벌이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명시한 중복감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또한 감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부당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 측은 과도한 감사 압박으로 인해 일부 직원이 입원하거나 신경쇠약 및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은 새로 취임한 김호철 감사원장과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조사국 조기 해체 및 건보공단 중복감사 중단 ▲감사권한 남용 의혹 관련자 문책 ▲공운위 결정 존중 및 총인건비제 개선을 위한 정책감사 추진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한편, 두 노조는 이번 집회에 이어 감사원의 중복 감사 중단 및 공운위 결정 존중을 촉구하는 내용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통령실 등에도 공식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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