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박정수 기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팸문자 발송이 해마다 10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50만건 이상이 KT를 통해 발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스팸문자 근절에 앞장서야 할 대형통신사가 오히려 스팸문자의 온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마다 스팸문자의 90% 정도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다. 전문 대행업체가 대출이나 도박회사 등과 계약을 맺고 통신망을 빌려 문자를 대신 발송해주는 시스템이다.

 

▲ KT사옥.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문자대행서비스는 과거 중소기업에서 도맡아 해왔지만, 최근에는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KT나 LGU+ 등 대형통신사까지 뛰어든 상황이다. 이들 두 통신사는 지난해 스팸문자 발송량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대량보유하고 있는 두 통신사가 스팸문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닌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팸 발송률이 0%대인 모 회사에 따르면 “처음 계약 당시 스팸을 보낼 업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후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한다”며 “계약 후에도 스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계약 해지를 해 스팸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해당 통신사에서 스팸문자를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안 막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18~2021년 대량문자서비스 이용 스팸문자 현황(국내발).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최근 4년(2018~2021년)간 대량문자서비스를 이용한 스팸문자 현황을 보면, KT가 압도적인 1위다. KT는 해마다 400만건이 넘는 스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다우기술이 해마다 200만건 이상을 발송하며 2위를 기록했다.

 

대형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LGU+도 지난해에만 120만건이 넘는 스팸문자를 발송해 발송량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스팸문자를 앞장서서 근절해야 할 대형통신사들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대형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스팸문자를 보내는 업체들과의 계약을 즉각 해지해야 한다”며 “아울러 신규 계약 시 해당 업체가 불법 스팸을 보내는 업체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팸문자에 대한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관계당국은 현재 불법 스팸문자 적발 시 1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게 전부다. 

 

불법 스팸은 특히 사기와 피싱 등 2차·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처벌 및 제재가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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