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보험·상호금융권도 지난해보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가계대출 대책을 추진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에 이어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52.5%를 넘기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지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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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이를 위해 금감원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대출구조 개선 촉진 추진안을 각 은행에 통보하고, 지난 4일부터 행정지도에 들어갔다. 따라서 은행들은 오는 연말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를 지난해와 같이 전체 가계대출의 52.5%와 60%로 각각 확정했다.
은행들은 또 오는 연말까지 가계대출 가운데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71.0%,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85.0%로 지난해보다 각각 2.5%P씩 높여 맞춰야 한다.
일단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면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늘리면 가계부채 부실화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특히 은행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를 보강한다. 이는 영업점에서 가계대출 실적 경쟁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 등에 연동된 평가 지표를 폐지하고, 수익성·건전성 지표 배점을 높이는 방식이다.
또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실적과 은행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을 주요 지표로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이외 시중은행은 물론 보험업역과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업역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추진안을 통보한 뒤 행정지도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오는 연말까지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인 60%를 맞춰야 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72.5%를 넘겨야 한다. 이들 목표는 지난해보다 5%P씩 오른 것이다.
상호금융사들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각 중앙회 단위로 오는 연말까지 50%를 넘겨 지난해 목표보다 5%P 더 확대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최근 시중은행 방문을 통해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으로 금리가 급변동하더라도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금융사들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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