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특별점검...취약 현장 10곳 대상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 2026-09-02 06:49:57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시 발주 건설공사 가운데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과 서울시 직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과 ‘하도급 지킴이’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도 점검한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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