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장익창 대기자] 이른 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이 지난 24일 오후 8시쯤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이로써 이 차관은 불과 취임 넉 달 만에 구설에 휘말려 중도하차한다. 

 

  지난 23일 대국민 사과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 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유튜브 캡처]

 

이재명 정부가 내년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를 전면 금지한 10·15 부동산 대책은 발표 이후 사회적인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상경 차관은 이러한 정책 실무부서의 책임자격인 국토부 1차관으로서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파문을 키웠다.

지난 22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15대책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그런데 이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사들여 3개월 뒤 소유권 이전을 마친 뒤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 갭투자 논란이 폭증했다.

국토부는 "이 차관이 원래 살던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아 부득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차관이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면 가용 예금이 충분했던 점에서 논란은 더욱 배가된다. 그는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예금만 28억9177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예금 24억8038만원과 본인 명의 3억5254만원, 모친 명의 5885만원 등이다. 이 차관의 부인 한 모씨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메타센테라퓨틱스 등 2억3480만원어치의 주식도 신고했다. 이 차관 부부가 예금만 빼도 충분히 아파트 값을 치를 수 있었음에도 돈이 모자라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샀다는 해명은 도무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

그러자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2분 22초 짜리 단독 출연 영상을 통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영상에서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은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그는 사퇴할 뜻이 없어 보였다. 민주당과 정부도 24일 오전까지도 '이 차관의 사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이 차관이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샀으나 사과드린다"며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표현으로 '내로남불'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국민적 공분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가 얽히면서 그가 이날 오후 늦은 시간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이 차관은 건설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성남시에 있는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학자로서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 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 부동산 개혁론자로 꼽힌다.

그는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부동산 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21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으로 합류해 정책 기획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다.

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그는 2019년 1월 경기연구원에서 발행한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호평가를 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사용된 사전 이익 확정 방식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처음 적용된 것으로 사후 배당과 관련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 시도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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