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교육재정 안정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인구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신중 검토 및 교육재정 안정화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황인구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신중 검토 및 교육재정 안정화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서울시의회]
이번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려는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시·도교육청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재정수요 분석과 재정영향평가를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서울시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으로, 산정 방식이 변경될 경우 중장기 재정계획과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사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 대상 질의에서도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일종의 적금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 효율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서울교육의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황인구 의원은 “정부의 재정 효율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원 인건비나 학교시설 유지관리비처럼 즉시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라며 “AI 인공지능 기술 도입, 특수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방과후학교, 학생 정신건강, 학교 안전 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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