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수많은 정책들을 요약해보면, 도로, 항만, 공항, SOC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할 곳도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지방 혁신 도시들은 텅 빈 전시장이 되면서 지방 구도심 파괴만 가속화 했다. 

 

공무원들이 주말마다 서울로 오가며 KTX가 항상 만원이 되고, 지역은 공동화 현상을 초래했다. 특히 출산 장려처럼 돈만 쓰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비용 효과 검증도 없이 돈만 퍼붓는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균형을 달성한 도시는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지역대학 경쟁력 저하 원인은 분석도 하지 않고 서울대를 전국에 10개 만들겠다는 아이

 △사진= 2024년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여 포스터   ⓒHBN뉴스 DB 디어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지방을 정치적 약자로 취급하는 모순이 반복되면서, 진짜 약자인 도시 빈민 문제는 등한시해 왔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방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논리로 활용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켰다. 또한,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다. 

 

지역정치가 중앙을 포위하면서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도출되었고, 지역민을 중앙에 종속된 정치적 약자나 피해자로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었고,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지역의원 모두 지역 정치에 매몰되면서 국가를 위한 아젠다에는 무관심했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슬로건이 오히려 중앙집중을 강화하고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했다.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급변하는 신냉전의 국제정세와 AI로 대체되는 산업재편에 뒤처지지 않도록 실패한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방향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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