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제도 시행에도 정유사 '빅4'·석유협회 압수수색·강제수사
대통령, 법무부장관 지시 서울중앙지검 행동 나서
김재훈 기자
kjaehun35@gmail.com | 2026-03-23 16:06:55
[HBN뉴스 = 김재훈 기자] 검찰이 국내 4대 정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와 이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행위에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A사 관계자는 HBN 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당사 내부적으로도 실시간 현황이 공유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기사 내용 등을 통해 압수수색 진행 사실 정도만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정유사들도 상황은 마찬 가지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조사를 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 실무 부서에서 검찰의 의견이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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