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박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운영과 관련한 경쟁 제한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최대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구글은 3년 전에도 유사한 앱마켓 거래 제한 행위로 421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구글 CI. [사진=연합뉴스, 구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규제와 차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해오는 가운데 양국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 송부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다.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할 때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떼어가는 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게임사들이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일명 GVP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외 대형 게임사에 자사 플랫폼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게임 출시 시기나 품질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동등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GVP' 계약을 통해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계약을 맺은 게임사는 넷마블, 엔씨소프트, 넥슨,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계 17개사 등 총 22개사다. 

 

계약 기간은 게임사별 상이하지만, 총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영향 매출액이 약 14조1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쿠팡에 이어 구글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행해질 경우 한미 양국간 갈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에 대해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1117만 회원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며 과징금 624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가 쿠팡에게 부과한 이 과징금 규모는 헌정 이후 단일 부처가 단일기업에게 부과한 사상 최대 액수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를 상대로 비공개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국 내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지난 4월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이 쿠팡 등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경고 서한을 지난 21일(현지시각) 강경화 주미대사에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 계속 불이익을 주고 있고,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애플, 구글, 메타,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이 조직적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특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달 중 주한 미국대사로 공식 취임하게 되는 미셸 스틸 박 대사는 청문회에서 "한국 내 미국 기업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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