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노동자성 추정' 도입 중단 촉구

'일하는 사람 기본법' 내 독소조항 반대 입장 밝혀

김혜연 기자

press@hobbyen.co.kr | 2026-01-21 16:15:12

 [HBN뉴스 = 김혜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21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지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핵심 내용인 프리랜서,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추정 원칙’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해당 조항의 도입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은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