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 건의해 온 ‘정부 지원금의 출자 전환’ 방안이 정부 정책에 최종 반영됐다. 

 

 △사진= 경기도청 전경

 

이에 따라 GH 등 지방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재무 여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방식 개선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LH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금’으로 받아 자본 확충에 활용한 반면, GH 등 지방공사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자본금에 반영하지 못했다.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지방공사만 자본 확충 및 추가 사업 추진 여력에서 차별을 받아온 셈이다. 경기도와 GH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20회 이상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다.

 

국토교통부 분석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주택도시기금이 GH의 자본금으로 반영될 경우 GH의 2029년 예상 부채비율은 기존 333%에서 307%로 26%p 낮아진다. 

 

부채비율 개선으로 공사채 추가 발행 등이 가능해지면서 자금 조달 여력 역시 약 2조 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 확충을 통해 재원을 한층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GH는 향후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방공사의 정부 지원금 자본 확충이 가능해져 GH의 재무 및 공급 역량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 중앙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안정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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