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김혜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8월 3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교육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과 대학가, 번화가 등 청소년 접근이 쉬운 지역에 위치한 홀덤펍과 룸카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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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함께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미지=서울시] |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출입 여부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 등이다.
홀덤펍은 도박·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 제공업소로 분류돼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다. 룸카페도 밀실 구조 등으로 인해 청소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3년 4월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청소년 출입 허용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공익 제보를 한 경우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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