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한국게임학회가 위정현 학회장에 대한 3000만원 배상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학회는 이번 판결이 "코인 자본에 의한 학문적 자유 침해"라며, 위메이드의 P2E(Play to Earn) 입법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진실 규명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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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 판교 사옥 전경. [사진=위메이드]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지난 24일 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위정현 학회장)는 원고(위메이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원 판결로 위정현 학회장의 위메이드에 대한 로비 관련 발언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실추되었던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게임학회번 판결은 코인 자본에 의해 학문적 비판과 양심의 자유가 위협받는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학회는 "우리는 '코인자본 위메이드에 의한 학자 테러'를 규탄하며 항소심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사법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다면 앞으로 누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기업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라며 학문의 자유 위축을 우려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5월 위정현 학회장이 김남국 전 의원의 위믹스 대량 보유 논란과 관련해 위메이드의 P2E(Play to Earn)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위 학회장은 당시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2023년 5월 위 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7월에는 5억원(후에 5000만원으로 감액) 상당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과 관련 의혹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메이드 직원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4차례 국회를 방문했다.
방문 장소로는 국민의힘 윤창현·정희용·허은아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김종민·오기형·김성주 의원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등이 기록됐다.
특히 허은아 전 의원이 2022년 9월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이 P2E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법안에는 "메타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아바타 및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이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국민의힘 하태경 전 의원은 2023년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P2E 코인 입법로비가 있었냐고요? 예 있었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선거대책위원회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제가 뜯어말려서 겨우 제외됐던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사업 현황과 법적 리스크
위메이드는 지난 2년간 위믹스 관련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 위믹스는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문제로 1차 상장폐지된 데 이어, 2025년 5월 해킹 사고 공시 지연 문제로 2차 상장폐지를 당했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는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됐으나,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월 15일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기업에 대한 학술적 비판의 한계와 표현의 자유 범위에 관한 것이다.
게임학회는 "그 어떤 코인 자본도 학자의 양심과 사회 정의를 침묵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을 통해 기업 이미지 회복과 블록체인 사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소심이 진행됨에 따라 P2E 게임 산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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