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심사 인원 복구 및 제도 전반 점검해야” 지적
[하비엔=홍세기 기자]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늘어나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보험사기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심사인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심사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입원 적정성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심평원 공공심사부 심사직 직원은 2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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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심사부 직원 현황. [자료=김한규 의원실] |
입원 적정성 심사 1인당 처리건수는 2019년 705건에서 2020년 1169건, 2021년 1326건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901건으로 올해 최대치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심사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평균 처리일수도 2019년 615일, 2020년 796일, 2021년 683일, 2022년 6월 말 기준 693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기준 처리되지 못한 총 미결건수는 1만4079건으로, 보험사기 심사 적체가 상당한 수준이다.
문제는 보험사기 적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7982억원에서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8월까지의 적발액은 6892억원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보험조사협의회 1차 회의를 열어 입원 적정성 심사비용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한규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브로커가 보험계약 모집부터 병원 연결까지 개입하는 등 점차 조직화·고도화돼 적발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느 상황에서 인원을 축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입원 적정성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직 인원을 원상 복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보험사기가 누적돼 부정수급이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천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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