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조합비리 뿌리뽑기 위해 범죄와 전쟁 수준 엄단”
[하비엔=문기환 기자] 지난 21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포스코건설과 건축설계 업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괴정5구역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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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토위는 앞서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괴정5구역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희민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이상익 상지건축 사장, 정수일 구룡디앤씨 대표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의원은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이주비 57억원이 집행됐다”며 “도시정비법 45조에 의하면 이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데,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법 위반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은 사전이주비 논란이 일자 현재는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또 조합에 기지급한 대여금과 관련해 중복돼 필요없는 PM, CM, 정비업체 3곳과 140억원의 계약을 맺은 것, 120억원이 넘는 과대 설계비 등 500억원대 대여금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중도금 변칙 신설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최 의원은“2018년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계약금 10%, 잔금 90% 지급 조건으로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는데, 이후 갑자기 2019년 2월 대의원대회 현장에서 수정 결의로 중도금 60%가 생겼다”며 “이는 3000억원 규모이고, 이자부담 예상액만 420억원이 조합원들에게 부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중도금과 이자는 부당하기 때문에 처음 시공사 입찰 제안대로 계약금 10%, 잔금 90% 조건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본부장은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면 본계약 도급에 앞서 의원님 말씀을 포함해 협상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또 “총회에 올라온 2022년도 예산안에 중도금 이자 420억원, 조합장 특별상여금 210억원, 분양대행 수수료 83억원, 조경특화 컨설팅 20억원, 이외 컨설팅 비용 60억원 등 불필요한 예산이 8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과다 책정된 설계비도 문제로 지적됐다. 괴정5구역에서는 설계비 117억원, ㎡당 1만9264원에 계약했는데, 같은 사하구 인근에 있는 장림1구역은 29억7000만원, 단가 1만2400원에 계약했다며, 같은 해에 입찰한 우동3구역(1만 280원) 대비 2배가 높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렇게 두 배 이상 계약을 맺어 쫓겨난 조합장에게 부당한 자금을 만들어주려고 뻥튀기 계약을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증인 심문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현장의 거대한 부패와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범죄 수익으로 가져가는 온상인 조합비리를 뿌리 뽑아야 주택공급 시장에서 국민이 신뢰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주거를 이룰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이같은 비리는 ‘범죄와의 전쟁’ 수준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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