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임대의무기간이 오는 2027년 종료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임대 종료 이후 반환되는 물량을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의 만기 물량은 향후 5년(2027~2031년)간 연평균 400호 이상 공급될 예정으로, 만료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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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은무주택 중산층이 집을 굳이 사지 않고 주변 시세 80% 내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시는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전세주택의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으로,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총 1022호가 공급됐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신혼부부의 높은 호응이 확인되기도 했다.
시는 특히 ‘미리 내 집’에 입주한 뒤에 아이를 더 많이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좀더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에 거주 10년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해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는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다.
또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게 ‘10년 거주 후’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시는 올해부터 ‘미리 내 집’ 공급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기존 신축 아파트 공급의 한계에 따라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500호, 내년부터는 연간 4000호를 목표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미리 내 집’에 우선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부터는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해 ‘한옥 미리 내 집’을 공급, 미리 내 집의 주거 다양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공한옥 가운데 협약이 종료되는 가회동 한옥 등 올해 3개소를 시작으로 해마다 2~3개소씩 추가 공급하고, 신규 조성될 한옥마을 단지 내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오는 2027년부터 17개소 공급을 시작으로 해마다 약 10개소씩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빠른 시일 내 ‘미리 내 집’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중이다.
우선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미리 내 집 ‘신혼부부 전용단지’를 조성해 약 336세대를 공급하고, 어린이집·공동육아 공간·돌봄센터 등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서리풀 신규 택지에도 전체 주택 2만여 세대의 절반이 넘는 1만1000호를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리풀 신규 택지의 경우 오는 2029년 입주자를 모집하고 2031년에는 입주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해 신혼부부 간담회 등을 통해 ‘미리 내 집’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 및 자녀 계획을 세우는데 큰 용기를 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미리 내 집을 더욱 파격적으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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