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화·복구시스템' 미비, 장애 대응 문제
[HBN뉴스 = 정재진 기자] 감사원이 지난 26일 오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으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 노후장비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유사한 사태가 발생한 2023년 노후장비 관리 부실이 이미 확인됐음에도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정부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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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의 화재 정밀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감사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7월 실지 감사가 진행됐으며 같은 해 11월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회의 진행과 올해 8월 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해 이달 중순께 정식 통보됐다. 다만 이번 감사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 등 주요 전산장비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인해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치책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당시 노후장비 관리, 장애 대응, 사업비 등 폭넓은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국정자원의 전산장비 사용 연차에 따른 장애 발생률과 내용연수(교체 가능할 때까지의 최소 사용기간)를 비교·분석한 결과 사용연차 4년부터 7년까지 전산장비 장애 발생률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런데 전산장비에는 새로 정한 내용연수(6∼9년)가 일률 적용돼 있었고 일부 장비들은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평균 장애 발생률이 100%를 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노후 장비 교체에 내용 연수를 고려하는데, 장비를 쓰다가 내용연수가 재조정돼 내용연수보다 늘어나면 교체 시기도 덩달아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감사결과다.
여기에 국정자원에 입주한 정보 시스템의 경우, 등급에 따라 시스템 다중화 구성, 서버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데이터 정비 등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는데도 이런 조치가 제대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보험 콜센터시스템 등 1등급 정보시스템 60개(2023년 기준)가 이 같은 조치 미흡 사례로 파악됐다. 최신 소프트웨어 패치 여부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었다.
네트워크처럼 여러 시스템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장비의 경우 우선적인 교체가 필요한데도, 국정자원은 공통·개별장비 예산을 하나로 편성한 뒤 각 부처 소관의 개별 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장비를 교체하고 있었다.
공통장비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뒷순위로 밀리고 있었던 셈이다. 2023년 전산마비 장애 대응에도 문제가 있어 혼란이 커지기 전에 장비를 점검할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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