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김재훈 기자] 미 국방부가 중국 BYD를 군사기업 명단에 올리면서 전기차 공급망도 안보 규제의 대상이 됐다. 현대차·기아와 배터리 3사의 제한적 반사이익이 거론되지만, 2027년 간접 조달 제한이 본격화되면 한국 기업들도 중국산 소재·부품 의존도에 따른 공급망 실사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외신과 미 국방부 자료 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지시각 8일 BYD를 ‘중국군사기업’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번 명단은 국방수권법에 따른 1260H 리스트 갱신의 일환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됐거나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에 기여한다고 판단한 기업들을 식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2023년 재팬모빌리티쇼에 참가한 BYD 부스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 국방부는 BYD가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공업정보화부(MIIT)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으며 군민융합 기업구역과도 연계돼 있다고 판단했다.

BYD는 미국에서 승용 전기차를 본격 판매하지는 않지만 전기버스, 전기트럭,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등 상용차·인프라 영역에서 사업 기반을 구축해왔다.

미국이 BYD를 명단에 올린 것은 중국 전기차 기술을 상업적 경쟁력이 아닌 안보와 공급망 관리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등재가 곧바로 미국 내 판매 금지나 일반 상업 거래 차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260H 리스트는 독자적으로 수출 금지나 자산 동결을 발동하는 제재 명단은 아니다.

다만 국방부 조달망에는 단계적 제한이 적용된다. 2026년 6월 30일부터 미 국방부는 명단 등재 기업 및 이들이 통제하는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없다. 2027년 6월 30일부터는 제3자를 통한 간접 조달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갱신으로 1260H 리스트에는 BYD를 포함해 CATL 등 188개 중국 첨단기술 기업이 포함됐다. 전기차, 배터리, AI, 클라우드, 통신, 드론 등 민간 첨단산업 전반이 군민융합 리스크의 범위 안에 들어온 셈이다.

이에 따라 국방·공공 조달망에서는 승용차보다 상용 전기차와 배터리 기반 전력 시스템에서 영향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미 의회 차원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이 발의돼 있다. 차량과 소프트웨어 제한은 2027년부터, 하드웨어 제한은 2030년부터 적용하는 방식이다.

BYD도 맞대응에 나섰다. BYD 미국 법인들은 지난 1월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관세 환급과 무효화를 요구했다. 동시에 북미 생산 거점 확보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BYD는 지리자동차와 함께 멕시코 아구아스칼리엔테스에 위치한 닛산-메르세데스 벤츠 합작 공장 인수전에서 최종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장은 연간 23만 대 생산능력을 갖춘 시설이다.

반면 한국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에는 제한적인 반사이익이 거론된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현지 생산과 전동화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비중국 공급망 구축에서 상대적 신뢰도를 확보해왔다. 미국 정부와 방산·공공 조달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경계가 높아질수록 한국 기업이 대체 공급망 후보로 부각될 여지는 있다.

한편으로 단기 실적 효과를 직접 수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미 국방부 조달 규모가 BYD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데다, 제한 대상도 일반 소비자 판매가 아닌 국방부 직접·간접 조달망에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 역시 중국산 소재·부품·장비와 연결된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2027년 간접 조달 제한이 본격화되기 전 원재료와 부품 단위의 실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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