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장익창 대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국회)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관세 왕'이라고 올린 게시물. [사진=트루스소셜 계정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합의했으며,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질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양국 팩트 시트에 명시된 ▲미국 기업 차별 금지 위반 ▲대미 투자 약속 미이행 ▲ 대중국 견제 비협조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두된다.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작년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으며,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린 원인에 대해 먼저 미국 기업 차별 금지 위반이 거론된다. '팩트 시트'에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재명 정권이 쿠팡 등을 계속 압박하고 탄압했다는 점을 미국이 '약속 위반'으로 간주했다.

 

대미 투자 약속 미이행도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이 약속했던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원화나 달러로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으며, 10년 할부 납부조차 현재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꼽힌다. 

 

아울러 미국이 '팩트 시트' 곳곳에 넣어둔 대중국 견제 조항을 이재명 정부가 어기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복수의 재계 관계자들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향후 반도체 분야에도 100%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경우 대만 등 경쟁국에 완전히 밀릴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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