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  의료계의 불편 부당함에 항의 하며 해를 넘긴 시민단체들이 모여 지난 15일 감사원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 많은 집회와 기자회견에도 눈을 감은 사법당국의 Y병원 관련 대리·유령수술 의혹에 미온적 대응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다.

 

이날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보건복지부가 연세사랑병원에 대해 단 5일 만에 형식적인 현장조사를 마친 후, 5개월이 넘도록 그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조직적 은폐의 정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곤 병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10명이 이미 지난해 5월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임에도, 관련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병원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병원은 5년간 약 1만7천 건, 연간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단독으로 시행하며, 이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수술 참여가 있었다는 의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서울 서초구보건소에 대해서도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됐음에도 조사는커녕 민원인에게 ‘직접 조사해 고발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방배경찰서의 경우에도 문제의 병원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연속적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직접 대리수술에 참여했다고 증언한 의료기기 회사 직원들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아 수사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동일한 내용의 사건으로 현재 연세사랑병원이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했으나,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 후 방배경찰서는 지난 2일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며 병원과 수사기관 사이의 유착관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대는 이날 감사원에 감사 촉구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국정감사 당시 감사원이 연세사랑병원 관련 철저한 조사와 선행정처분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이행된 바가 없다”며 “이는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보건복지부는 무자격 수술 혐의에 대한 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후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고, 오히려 병원장은 언론에 출연해 병원을 홍보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4월 2일 보건복지부가 감사원에 관련 답변을 제출했음에도, 감사 청구인에게는 해당 내용조차 전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의 형식적 조사 및 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감찰 ▲연세사랑병원의 불법행위를 비호한 관련자들의 책임 규명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협의회 등 시민 단체가 지난 15일 오전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나아가 국가기관의 신뢰와 직결된 중대한 공익 사안”이라며 “감사원이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다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와 국민연대는 향후에도 Y병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계 기관의 책임 추궁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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