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편집국] 최근 글로벌 산업 질서에서 ‘탄소’는 더 이상 환경 보고서의 한 줄이 아니라, 시장의 룰을 바꾸는 기준이 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탄소중립과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이미지 관리 차원의 과제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 탄소는 환경 규제의 영역을 훌쩍 넘어, 공급망, 무역, 금융, 투자, 그리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임욱빈 한성대학교 교수. [사진=HBN뉴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 그리고 배터리 등 탄소집약 산업의 수출기업들은 이제 제품의 품질과 가격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글로벌 투자기관들도 ESG 공시와 탄소정보 공개를 사실상 의무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탄소 데이터가 기업 가치 평가의 기본 정보로 편입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탄소 데이터를 얼마나 정교하게 관리하고 신뢰성 있게 제시할 수 있는지가 곧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소배출권 시장 역시 단순한 환경정책 수단을 넘어 새로운 경제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 이미 유럽은 탄소배출권을 금융상품 수준으로 정교하게 설계해, 온실가스 감축과 자본시장을 동시에 움직이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역시 세계 최대 규모의 배출권 거래 시장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축으로 막대한 친환경 산업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사실상 탄소 감축 역량을 국가 전략 차원의 경쟁력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탄소배출권과 관련 인센티브가 새로운 산업 지도와 공급망 재편을 견인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시장은 아직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량은 제한적이고, 시장 유동성도 충분하지 않다. 많은 기업들이 배출권을 전략 자산이라기보다 규제 대응을 위한 ‘연말 정산용 항목’ 정도로 인식한다. 배출권 가격 역시 시장의 기대와 정보에 따라 형성되기보다는 정책 방향, 할당 기준과 물량 조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가격은 탄소 감축의 신호라기보다 정책 리스크를 반영하는 지표로 받아들여지는 왜곡도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시장이 산업 혁신과 탄소 감축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탄소배출권을 ‘환경 규제’의 틀 안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물론 탄소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 자체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앞으로의 탄소시장은 규제를 넘어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 탄소배출권은 향후 산업·금융·데이터 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전략 자산, 나아가 글로벌 산업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기업들은 단순히 공장 단위의 배출량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공급망 전반의 탄소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외부 검증을 받는 체계를 요구받고 있다. ESG 공시 역시 ‘지향점 선언’이 아니라, 배출량과 감축 실적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데이터 기반 보고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일부 선도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관리하듯 탄소 데이터를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도를 시작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탄소 회계, 검증, 컨설팅, IT 솔루션 산업도 국내외에서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술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시장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설비·공정별 배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감축 여력을 진단하거나, 미래 배출량을 예측해 최적의 배출권 수요와 투자 계획을 시뮬레이션하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탄소 데이터를 클라우드와 블록체인에 올려 금융기관, 인증기관과 공유하는 시범 사업도 진행 중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이 데이터·AI 산업과 금융시장을 동시에 자극하는 거대한 생태계의 출발점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중요한 것은 규제 조항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가가 아니다.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구조와 데이터 체계를 구축했는가가 관건이다. 배출권 가격이 합리적인 신호 기능을 수행하고, 탄소 데이터가 국내외 투자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경쟁력은 곧 국가 산업 경쟁력과 자본 유치 능력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정부 역시 탄소배출권 시장을 단순 행정 규제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시장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설계, 다양한 금융상품과 파생상품 도입, 민간 금융기관과 전문 플레이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기업과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검증 체계를 구축해, 국내 탄소 데이터가 글로벌 기준과 호환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을 비용 항목이 아닌 투자 자산으로 바라보게 하는 인센티브 구조 설계도 중요하다.

 

기업들 역시 탄소 대응을 ‘피할 수 없는 규제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향후 글로벌 공급망과 자본시장에서 탄소 데이터는 가격·품질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정보가 될 것이다. 탄소를 제대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역량은 수출 시장 접근, 조달 경쟁, 투자 유치에서 새로운 진입장벽이자 차별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금의 투자는 미래의 생존 비용이 아니라, 산업 질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 가깝다.

 

탄소중립 시대의 승부는 선언이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있다. 우리가 지금 시장 구조와 데이터 체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미래 글로벌 산업 질서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규칙을 따라가기만 하는 ‘수동적 참여자’에 머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지금 탄소배출권 시장을 산업·금융 인프라로 고도화한다면, 탄소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규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

 

<글쓴이 임욱빈 교수> 

- 현 한성대학교 비즈니스컨설팅학과 교수(학과장), ESG 센터장

- 현 ㈜에코아이 사외이사 (탄소배출권 전문기업)

- 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비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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