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국민 투자자 피해 54조 레버리지 ETF'...청와대 책임론 공방 격화
국민의힘 "김용범 전 실장 증인 필히 출석"...민주당 "피해 과장, 음모론"
이억원 "취지와 다른 결과 송구, 관계부처 협의 통해 도입 결정된 사안"
이필선 기자
press@hobbyen-news.com | 2026-10-08 16:41:20
[HBN뉴스 = 이필선 기자]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3 지방선거 일주일 전 졸속 출시돼 무려 54조 원의 국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상품 도입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며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에 청와대가 나서고 서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 당시 BH(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용범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느냐"라며"청문회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인데 핵심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거부하며 방탄·맹탕 청문회로 가려는 여당의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지난 1월 금융위 주재 회의에서 금융투자협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건의했지만 회원사 중 이를 요청한 곳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공범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김 전 실장의 사임을 "꼬리 자르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 "음모론적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며 상품 도입 전부터 홍콩에서 국내 주식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되고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규제 차이 해소 차원에서라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도입 취지와 다른 결과를 만든 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도입 취지는 해외는 되는데 국내는 막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라며"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으로 1월 30일 입법예고 한 뒤 의견 수렴 거쳤고, 운용사 상품 만드는 등 과정도 거쳤다"라고 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