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정동환 기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격하게 규율하는 법률로, 일반 성범죄보다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아청법 처벌과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단순 행위뿐 아니라 관련 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형사 전문 변호사 추천이 필요한 대표적인 형사사건 유형으로 꼽힌다.

 

법무법인KB 안진우 대표변호사

 

특히 아청법은 음란물 제작 및 유포뿐 아니라 소지, 시청, 다운로드 행위까지 폭넓게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로 단순 보관이나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본인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처벌 수위 또한 매우 엄격하다. 아청법 위반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재범방지 교육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신상정보 등록 대응을 위해 형사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성인으로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도 특징이다. 법원은 행위 당시의 정황과 인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청법 고의성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다.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단순 진술에 의존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초기 대응 단계에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 변호사는 “아청법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디지털 증거 분석과 행위 경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중요한 만큼, 고의성 부재와 재범 위험성 등을 입증하기 위한 감형 전략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는 형사·금융사기·암호화폐·M&A 분야의 안진우 대표변호사 외에도 형사·금융·건설 분야의 홍민호 대표변호사, 前 현대건설 출신의 형사·건설·부동산 분야의 이성기 대표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과 자문위원들이 협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각 분야 전문변호사와 의뢰인 간 1:1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서울 형사 변호사 상담을 포함한 전국 단위 상담 체계를 통해 아청법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현실에 적용 가능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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