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사업실패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업체를 비롯해 은행권에서 금리가 높은 대출을 이용한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의 경우 높은 이자율로 인해 계속해서 채무가 증가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다.
▲(출처=픽사베이)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이란? 회사에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통해 급여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일정한 소득은 얻고 있지만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이 신청가능한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3년~5년에 걸쳐 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 성실하게 채무를 갚게 되면 파산이 선고되지 않고 남은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변제는 제한이 있는데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채무를 갚아나가는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집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동산, 은행 예금이나 적금, 임대보증금 등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를 위한 대출이 있다?
개인회생대출이란 개인회생중인 사람이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같은 부가적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출제도다. 개인회생대출은 대출을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한도와 금리 등의 대출조건이 달라진다. 따라서 꼼꼼히 따져 개인회생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골라야 한다. 개인회생대출 상품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로 나뉜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변제금을 갚게되면 좀 더 금리가 저렴한 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공기업이나 대기업 직원, 의사 등 수입이 많은 전문직군에 일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출한도부터 대출심사 등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인가 이후 1회 이상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4천만 원까지며 금리의 결정은 대출자의 소득이나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의 차이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금전적 문제로 인해 채무를 갚기 힘들어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은 반드시 빚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하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현재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처분한 뒤 채무를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