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갚기]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를 알고 골라야

하우영

| 2019-12-15 17:15:11

▲(출처=픽사베이)

직장을 잃거나 회사가 망하는 등의 이유들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의 차이점, 개인회생 신청자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개인회생이란? 일정하게 소득이 있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일 때 채무를 3~5년간 갚아나갈 경우 파산선고를 안해도 남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매월 월급이나 사업소득, 연금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


변제기간은 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예금, 동산, 부동산 등 소유한 재산 대비 많은 채무가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면책 결정을 받았던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개인회생자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은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이유로 돈이 부족해 큰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 이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대출 상품이다.


개인회생대출 상품은 대출의 목적에 따라 한도와 금리 등의 대출조건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 이유로 꼼꼼하게 확인해서 개인회생 당사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골라야 한다.


개인회생자대출 상품으로는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로 나뉜다.


또한 변제금을 꾸준히 갚으면 조금 더 금리가 유리한 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이때 소득이 높은 직군인 의료인, 교육인, 법조인 등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한도나 심사조건 등을 우대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을 받으려면 보통 개인회생 인가 이후 1회 이상 변제금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자대출의 한도는 최대 4,000만 원이며 금리는 소득,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개개인 별로 다르게 결정된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외의 소득은 꼭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본인이 가진 재산은 정리해 채무를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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