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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하나 기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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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선 기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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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선 기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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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인희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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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진 기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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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정 기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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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연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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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연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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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환 기자 2026.05.12
- [HBN뉴스=정동환 기자] 혁신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고도 정식 출원 전에 시장에 먼저 공개했다가 낭패를 보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많다. 우리 법 제도는 '공개된 디자인은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원칙을 따르지만, 부득이하게 출원 전 디자인이 노출된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지예외주장'이라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이른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