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부동산 세금 폭탄 개편안...공 넘어간 민주당 ′신중′ vs 국민의힘 ′조세 강탈′

[HBN뉴스 = 정재진 기자] 정부가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1주택자라도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취임 이후 한 동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한강벨트 아파트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이번 세제개편안의 실행 여부는 이제 국회로 그 공이 넘어가게 된다. 정부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돼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민심의 향배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 1야당인 국민의힘은 "역대 최악의 조세 강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안의 골자는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세율의 직접적인 차이를 없애고 가액이 중심이 된 과세표준(과표)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비거주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최고세율도 다주택자와 같은 5%로 올린다. 시세 2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내년 4배, 2028년엔 7배로 늘어날 수 있다.

1주택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장기보유공제를 폐지하고 장기거주공제로 전환하면서 최대 80%인 공제 한도를 10억원 금액 기준으로 강화한다. 10년 넘게 거주한 주택의 양도차익이 20억원일 경우 지금은 16억원을 공제받지만, 2029년부터 10억원만 공제된다. 과세 대상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와 관련 세법 통과 여부를 담당할 국회에서는 벌써부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에 관한 당일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부 즉 당정은 발표에 앞서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통해 이번 개편안과 관련 세부 조율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민심의 흐름에 따라선 개편안의 입법 과정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당내에서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부동산 세제 문제가 워낙 민감한 이슈로 민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비판했다.

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안이다.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 4천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고 질타했다. 

위원들은 우선 부동산 거래·보유세 인상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결국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며 "또한 올린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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