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신영관 기자]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권 건설사들이 지은 공동주택에서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하자로 판정된 사례가 9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일건설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우건설, 태영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동부건설, 우미건설, 호반건설, SK에코플랜트, GS건설이 톱10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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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14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026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건설사와 관련해 하자심사가 접수된 사건 가운데 실제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총 951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자료는 하자심사 접수 이후 판정서가 교부된 사건을 ‘하자’와 ‘하자 아님’으로 구분하고 있다.
1위에 오른 제일건설은 이 기간 369건의 하자심사가 접수됐으며, 판정서가 교부된 사건 가운데 170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하자 아님’ 판정은 76건이었다. 하자 판정 건수는 조사 대상 30개사 중 유일하게 세 자릿수였으며 2위보다 83건 많았다.
2위는 대우건설이었다. 하자 판정은 87건이었다. 대우건설은 하자심사 접수 건수도 1060건으로 30개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판정서 교부 결과 87건은 하자, 110건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3위는 태영건설로 85건이었다. 특히 판정서가 교부된 91건 가운데 85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판정이 완료된 사건만 놓고 계산하면 93.4%다. 접수 151건 가운데 계류 중인 사건은 8건이었다.
현대건설은 59건으로 네 번째로 많았다. 현대건설에는 1034건의 하자심사가 접수됐고, 판정서 교부 결과 59건이 하자, 22건이 하자 아님으로 판정됐다. 아직 573건이 계류 상태라는 점도 눈에 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동부건설은 각각 48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판정서가 교부된 사건 가운데 하자 48건, 하자 아님 4건으로 집계됐다. 동부건설 역시 하자 48건, 하자 아님 6건이었다.
우미건설은 47건으로 그다음이었다. 판정서 교부 사건 가운데 하자 47건, 하자 아님은 3건이었다. 이어 호반건설 38건, SK에코플랜트 32건, GS건설 31건 순이었다.
하자 판정 상위 10개 회사의 건수만 645건이었다. 30개사 전체 951건의 67.8%에 해당한다.
그 뒤로 한화와 금호건설이 각각 29건, 포스코이앤씨가 28건이었다. 계룡건설산업은 25건이었다. 코오롱글로벌과 한신공영이 20건이었다.
입주민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곧바로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제 하자 여부가 판정된다. 법은 하자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판정서에 따라 이를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연도별 통계를 보면 판정까지 간 사건에서 하자가 인정되는 비율도 낮지 않았다. 주택을 많이 공급한 회사일수록 하자심사 대상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회사별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계류 중인 사안도 적지 않다.
건설업계가 아파트의 외관과 조경, 커뮤니티 시설, 브랜드 고급화를 놓고 경쟁해 왔지만 주택 건설에서 가장 기본인 시공 품질 관리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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