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리스크 직격탄에 대처 논란만
[HBN뉴스 = 이필선 기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저하와 대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악재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의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이 1.1%를 기록하며 27년 만에 한국 1.0%을 추월했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 24개국 국 중 22위로 최하위권으로 밀려 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로 인해 한국의 대미수출은 대만과 아일랜드에 밀리며 9위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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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사진=연합뉴스] |
일본 내각부는 지난해 일본의 실질 기준 GDP(속보치) 성장률은 1.1%로, 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은 1.0%였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1998년(-4.9%) 이후 27년 만에 일본의 성장률이 한국을 앞섰다.
더욱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0.276%로,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4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아일랜드가 -0.571%로 가장 낮았고, 노르웨이가 -0.333%로 그다음이었다. 캐나다(-0.1%)와 에스토니아(-0.012%)도 4분기 역성장했다. 반면 리투아니아는 1.709%로 4분기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인도네시아(1.338%), 중국(1.2%), 폴란드(1.042%), 포르투갈(0.8%), 멕시코(0.8%)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 수출입 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1134억 달러어치 상품을 수입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9% 감소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 전체 수입의 3.6%를 차지했는데 무역협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24년 4.0%의 비중으로 7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9위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한국보다 앞선 미국의 1∼8위 수입국은 멕시코(4925억 달러·15.7%), 캐나다(3512억 달러·11.2%), 중국(2873억 달러·9.2%), 대만(1767억 달러·5.6%), 베트남(1753억 달러·5.6%), 독일(1408억 달러·4.5%), 일본(1338억 달러·4.3%), 아일랜드(1297억 달러·4.1%)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인 2024년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던 대만·아일랜드가 지난해 한국을 추월했다. 2024년에는 한국이 7위, 대만이 8위, 아일랜드가 9위였는데 지난해 우리나라가 역전을 당한 것이다.
한국이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의 관세가 무관세에서 15%로 늘어났고 철강·기계 등은 50%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타격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신속한 대미 투자를 촉구하며 한미 합의에 따른 관세율 15%를 25%로 높이겠다고 경고하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한은은 오는 26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비관 시나리오'에 미국 관세 충격 리스크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전망 당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5%로 높아지면 성장률이 기본 전망치보다 -0.2%포인트(p)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과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품목·시장·주체 다변화를 통해 대외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역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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