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월 한국 '환율 관찰국' 재지정..감시 강화
[HBN뉴스 = 이필선 기자] 한국 정부가 최근 고심 중인 고환율 사태 방어를 위해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약 650억 달러(약 96조 원) 규모의 달러 자산을 한국은행과 '외환 시장을 통하지 않는' 원·달러 맞교환(환헤지) 방식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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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연합뉴스] |
지난 6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며 경고했던 사안으로 외교와 대외 경제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모여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맺은 650억달러 규모의 달러와 원화를 맞바꾸는 계약(외환 스와프)이 올해 말 끝나는데 이를 연장하고, 국민연금 보유 달러를 원화로 바꿔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겠다는 게 골자다.
먼저 한은과 국민연금은 2022년부터 1년 단위로 한도를 늘리는 수준에서 스와프 계약을 연장해 왔다. 연장 때마다 국민연금과 한은이 직접 달러를 바꾸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크게 줄어 환율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 보유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환헤지와 관련해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의 10% 내에서 '전략적 환헤지'를 시행하는데 환율 하락 효과가 훨씬 강하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카드까지 쓰겠다는 게 정부 방침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런 방안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마찰이 예고된다. 미국은 한국을 지난해 11월에 이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난 6월 재지정했다. 한국은 2023년 11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뒤 작년 11월 다시 리스트에 포함시켰고 이번에 재지정했다.
미국 정부는 환율보고서에서 대미 무역흑자, 해당국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 규모 상위 20개국을 평가한 뒤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 또는 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 재무부는 연기금이나 국부펀드가 환율을 조정하는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명시하면서 환율을 조작하면 관세로 보복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를 두고 투자금융(IB)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경우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 제재 대상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한 전략적 환헤지 카드를 만지고 있어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외환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불공정 환율 관행에 대해 관세를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자제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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