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하고 정책금융기관과 각 정부 부처간 정책금융 공급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경제여건이 어려워질 것을 감안해 올해보다 전년도보다 11조원이나 대폭 늘려 모두 205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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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기관의 내년도 5대 전략적 산업과제 투입할 자금 지원규모 내역 [자료=금융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등 부처별 산업전략을 반영한 5대 중점 자금공급 분야에는 전체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약 40% 수준인 81조원이 집중 공급된다.
이번 협약과 정책금융 방향은 산업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반영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려면 정부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해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가 전체 관점에서 전략과제들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논의를 통해 핵심 산업정책들을 고려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을 마련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에 따르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의 초격차 지위 유지를 위해 글로벌 초격차 산업 지원에 우선적으로 16조원이 공급된다.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부상하는 유망 신산업에 13조원, 전통 주력산업의 침체를 막고 경쟁력을 유지토록 산업구조 고도화에 17조원이 각각 투입된다.
또 금융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유니콘 육성을 위해 벤처·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모험자본 공급에 9조원, 기업 경영애로 해소에 26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자금 집행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 자금을 공급한다. 각 부처는 효과적 집행을 위해 분야별 우수기업 추천, 유관 산업계와 정책금융기관간 협업 주선에도 나선다.
우선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로 선정한 5대 전략과제에는 81조원이 집중 공급되는데 이 가운데 22조원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에서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키로 했다. 일반적 자금공급에 비해 금리나 보증료 등을 우대해 지원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현장 수요 반영이 미진할 경우 상시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규 현안과 산업정책 과제는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기관별 자금공급 계획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며 “자금공급 실적도 정기 평가하고 효과와 보완사항을 꾸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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