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재정 위기 책임 떠넘기기와 ‘시군 재정 옥죄기’ 강력 비판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이 경기도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과 보조율 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도가 직면한 재정 위기의 책임을 31개 시·군과 도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8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30% 일괄 적용’ 정비안에 대해 “시·군별 재정 자립도와 여건을 무시한 기계적 조치”라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사업 축소나 포기를 강요하는 가혹한 길들이기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시·군의 핵심 기반 시설인 도로 공사 25건, 하천 공사 25건 등 총 1,368억 원 규모의 SOC 지방채 사업을 대거 삭감하고, 이를 일반 복지 및 국비 매칭 예산으로 전환하려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운영 중인 ‘민생·복지 예산 삭감 제보센터’에는 도비 미교부로 인한 도시재생사업 파행,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 감액에 따른 의료·간병비 지원 중단 등 총 244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도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인한 현장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경기도 도민의 삶에 대한 위협과 경기도 시·군에 재정 옥죄기의 중단 등 경기도가 시·군 간 재정 균형을 맞추는 본연의 조정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추경 등 내년도 예산안을 송곳·핀셋 검증하여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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