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사기·배임 혐의 적용 여부 촉각
[HBN뉴스 = 김혜연 기자] 국내 숙박 플랫폼 시장의 양대산맥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미사용 쿠폰 정산 문제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플랫폼 산업의 ‘광고·수수료 기반 수익 모델’이 구조적 검증대에 올랐다. 정부가 영세 숙박업주들을 대신해 고발권을 행사하고 형사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질서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두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면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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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진=연합뉴스] |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활용했다. 이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사용 쿠폰 소각 규모는 여기어때 약 359억 원(2018~2024년), 야놀자 약 12억 원(2017~2024년)이다. 피해 추정 입점 업체는 25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기부가 파편화된 영세 숙박업주들을 대신해 직접 고발권을 행사하며 플랫폼 비즈니스의 구조적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법적 적용 혐의의 확대 여부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두 회사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각각 5억 4000만 원,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양사는 “광고와 쿠폰을 연계한 결합 상품이며, 예약률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수단일 뿐 고의적 편취가 아니다”며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검찰 수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다. 법조계에서는 두 회사가 입점 업체에 쿠폰 소멸 시기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 혐의를, 선부담한 쿠폰 발행 비용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횡령 및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플랫폼 업계의 핵심 수익 모델인 ‘광고·수수료 구조’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전체 매출 중 광고 수익과 판매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0~8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대해 야놀자 측은 “수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며, 여기어때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제수사를 계기로 소상공인들의 단체 대응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중소형호텔협회는 이미 회원사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별적인 소송을 넘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와 같이 플랫폼 수수료율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테두리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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