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김재훈 기자] 국내 자동차 업계 노사가 거세지는 중국 전기차의 공세와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이들은 다가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23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은 전기차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노사 공동 건의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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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동차업계 노사가 국내생산촉진세제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KAMA] |
도입을 요구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국가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제조하고 판매한 실적에 비례해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올 7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해당 제도의 반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150만 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과 연간 약 930억 달러의 수출을 책임지는 국가 중추 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글로벌 영토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데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막대한 세제 혜택과 관세 장벽을 무기로 자국 내 생산망을 굳건히 하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 단체들은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국내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산업 공동화’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미래 모빌리티의 국내 생산을 강력히 견인할 정책적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들은 전기차를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미래 산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정의하며, 국내 자동차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국 내 생산 역량 확보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세제가 도입되면 전기차 생산량 증대로 이어져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고 내수 및 수출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산 부품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부흥 등 다양한 긍정적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친환경 측면에서도 2035년으로 설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 생산과 보급을 독려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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