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이재명 대통령 태도에 '아첨' 언급
[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남에서 8월 25일 오벌 오피스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 부지를 미국 소유로 전환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방미 전 "할 말은 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에 현장에서 사실상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이번 발언은 한미 관계의 신뢰와 균형을 흔드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리라.
특히 기지 건설에 대한 미국의 투자 논리를 내세우며 소유권을 주장한 것은, 안보 동맹을 경제적 거래 대상으로 격하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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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방위비 협상, 반도체 보조금, 수출 관세, 그리고 최근 거론된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문제까지 한국의 경제·주권을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다.
전임인 바이든 대통령 시절을 포함해 최근 5년간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와 공장 증설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2만 6602개의 일자리가 미국에서 새로 생겼고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고용 중인 인원은 8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탈코리아' 현상은 그만큼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됐다는 점을 일부 방증하는 셈이지만 문제는 국내 일자리와 반비례 관계라는 점이다. 삼성, 현대차, SK, LG가 미국 공장을 확대할수록, 국내 투자와 고용은 상대적으로 위축된다. 미국의 리쇼어링 전략이 한국의 고용 기반을 갉아먹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미국에 달라는 주장을 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오산, 용산 등 핵심 부지를 거론하며, 방위 공약의 대가로 토지 주권까지 언급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평택항 일부를 군항으로 이용해 대 중국 견제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외교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 안보-경제-영토가 한 묶음으로 취급되는 신(新)한미 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돈을 내든, 땅을 내든, 아니면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든”이라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
볼턴 전 미국 국가산업안전보좌관은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첨(flattery)에 능숙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트럼프가 자국의 땅 소유권을 달라는 요구까지 공개적으로 꺼냈음에도 한국 정부가 별다른 제스처를 취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미소로 대응한 점을 꼬집은 셈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미동맹의 변화를 언급하며 “동맹의 현대화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설정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이는 단순히 미군 주둔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흐르면 안 된다”고 주장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최근의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한국은 ‘안보-경제-영토’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인 갈림길에 서 있다. 경제 다각화, 국내 핵심 산업 기반 강화, 안보·경제 분리 프레임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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