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윤대헌 기자] 내년부터 서울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제외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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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그동안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 왔고, 내년에도 3979억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에서는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돼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최종 무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지난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지난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해마다 무임수송 인원이 늘어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지난해 1015원으로 급증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1137억원, 지난해 9644억원을 기록했다.
관련 지자체들은 그간 수 차례에 걸쳐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아직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나 수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경기도나 버스회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치게 되면 최종 결정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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