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송현섭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경영진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빗썸 관계사 경영진의 불법행위 의혹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최근 몇 년간 실질적으론 공모이면서 사모 형태로 한다든가 또 사모를, 투자조합을 형태로 규제를 회피하면서 일반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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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 원장은 또 “그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장 불공정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보고 있다”며 “다만, 개별 종목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 글로벌 긴축 정책에 앞서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금리 인상에 앞서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해명이다.
이 원장은 “양적 긴축 내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을 것을 전제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국내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가계부채 축소라든가 가계부채의 구성과 성질 등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절실하게 못 느꼈던 게 사실이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 감독 당국을 대표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기 대책과 관련해 “보험사에 대한 손해 문제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큰 부하가 걸린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보험사와 협력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 국무조정실과 여러 가지 추가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보험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고, 형사8부와 해당 부서를 관장하는 상급 차장과 협의를 가진 바 있다”며 “검경이 합심해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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