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정동환 기자] 최근 ‘재택 쇼핑몰 부업’, ‘스마트스토어 창업 대행’, ‘리뷰 작성만으로 안정적인 수익 보장’ 등을 내세운 쇼핑몰사기와 쇼핑몰부업사기가 빠르게 확산되며 일반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전형적인 인터넷 기반 쇼핑몰사기로 분류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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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 |
피해 사례에 따르면 사기 조직은 SNS, 오픈채팅방, 블로그 등을 통해 접근해 ‘쇼핑몰 운영 전반을 대신 관리해준다’, ‘리뷰만 작성하면 매출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위탁 판매 구조라 손실이 없다’는 식의 제안을 내건다. 이후 창업 컨설팅 비용, 시스템 이용료, 광고비, 물류비 등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실질적인 지원은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매출 자료를 제시하는 쇼핑몰사기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리뷰 알바’, ‘체험단 운영’을 미끼로 접근한 뒤 전화·메신저 상담을 병행하며 가짜 주문이나 허위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보이스피싱형 쇼핑몰부업사기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나 사업자등록이 악용돼 불법 자금 흐름에 연루되거나, 전자상거래법 위반·명의 도용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쇼핑몰사기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는 “쇼핑몰사기와 쇼핑몰부업사기 피해자들은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형사 책임 위험에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 체결 과정, 실제 업무 수행 여부, 금전 거래 내역을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쇼핑몰보이스피싱 2차 피해를 막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쇼핑몰 부업이나 창업 대행을 빙자한 사기의 경우, 초기 대응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신결은 현재 쇼핑몰사기·쇼핑몰부업사기·쇼핑몰보이스피싱 사건을 중점적으로 대응하며 ▲형사 고소 및 수사 대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명의 도용 및 법적 책임 방어 ▲자금 흐름 분석 등 피해 회복 중심의 종합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최근 쇼핑몰사기는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허위 거래 구조와 결합된 조직적 범죄로 확장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억울하게 법적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실질적인 구제와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택 부업이나 쇼핑몰 창업을 명목으로 선입금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쇼핑몰사기의 전형적인 위험 신호”라며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신결은 온라인 부업 및 창업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담 피해회복 TF팀을 운영하며 다수의 쇼핑몰사기·쇼핑몰부업사기·쇼핑몰보이스피싱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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