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김성준 칼럼] 이재명 대통령의 ′부채 탕감 정책′ 외국인 포함은 ′국민 역차별′ 증폭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 인 부채 탕감 정책이 구체화 되면서, 그 혜택이 외국인에게 까지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져 뜨거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와 서민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외국인 채무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국민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정책의 포괄성을 강조하지만,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외국인 채무자의 빚까지 탕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국민적 공분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부채 탕감 정책의 주요 대상은 코로나 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정책 발표 과정에서 외국인 채무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부재 했다. 

이후 관련 부처의 설명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채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혼란과 불신이 가중되었다. 정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위기 극복 지원'이라는 대원칙을 내세우지만,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뿐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에 진 빚까지 탕감해 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부채 탕감 재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다. 수많은 국민이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그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외국인 채무자의 빚을 갚아주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국내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외국인에게 '무임승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과연 정부가 내세우는 '포괄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외국인에게까지 부채 탕감 혜택이 확대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외국인 채무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채무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탕감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부채 탕감 정책은 기본적으로 내국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에게까지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국내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경제 활동을 해 온 내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복잡한 서류 절차나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내국인 사례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혜택은 더욱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정책의 본래 취지와 실효성을 훼손하지 않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단순히 '포괄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인 혜택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여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채 탕감 정책은 선의의 정책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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