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국민연금, 국민노후 폭탄 국내 주식 리밸런싱 사태,,,국조·특검 도입될까

[HBN뉴스 = 이필선 기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조치를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5500대로 마감한 지난 15일 시가총액이 지난 1주일 사이 1000조원 증발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 때 9000까지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는 단 4개월 만에 5500선으로 주저앉았다.

주식 급락장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증시 호황일 때 메도하지 못해 국민 노후자금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주식보유한도가 차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추진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그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은 주가가 급등하던 올해 1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초과하더라도 기계적인 매도를 하지 않는 리밸런싱 유예 결정을 했다. 이어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상향하고,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SAA)도 넓혔다. 비중 확대 과정도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연금 측은 회의록 공개를 2030년으로 미룬 상태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지난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감 현장에서 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며 해명에 진땀을 쏟았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당일 "주식장이 폭락하는 가운데 이미 해외 투자자들은 이익실현하고 나가고 개미들만 몰려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연금이 할 짓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하루에 약 8000억원 정도를 매도해야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의 10%를 차지하는 큰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리밸런싱 유예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 부양 목적의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의혹에도 전문가들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라며 단기 등락에 맞춰 사고팔기를 반복하면 거래 비용만 커지므로 장기 수익률 관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설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금 상황은 이재명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졸속 도입하고, 국민연금의 리벨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며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시킨 데 따른 비상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며"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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