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과 핵심 건의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참석했다.
연합회가 제시한 3대 핵심 과제는 세금 부담 완화 및 과세 체계 개선,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을 막는 제도적 장벽 철폐,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소비 촉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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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우선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 1.3%와 1000만원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달앱과 플랫폼의 정산 지연으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해야 하는 제도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전통시장에 적용되는 40% 소득공제율을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고정비 부담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 검토도 요구했다.
이 밖에 홈택스 세금신고 간소화, 총매출 산정 방식 개선, 대기업 금융사의 렌탈 취급 한도 완화 철회 등을 추가 과제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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