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투표용지 부족 심각 송파구만 무번호 2000장...공직선거법 위반 전국 확산

[HBN뉴스 = 정재진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선관위가 지역 내 예상 선거인 수 56만4438명에 대해 일련번호 투표용지 28만2800장만 구비했고 2000장은 번호조차 없는 무번호 용지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11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확보한 '서울 8개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하향 결재문서'에 따르면 이같이 드러났다. 송파구선관위는 최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율이 81.6%에 달했음에도 이례적으로 낮았던 2022년 지선 투표율 55% 등을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2000장은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용지'였다. 김 의원은 "투표소별 특성도 반영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배분한 점을 고려하면 '선거인 수의 50%'는 과도하게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지난 10일 SBS는 선거 당일 전국 140곳 투표소에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 2만 4577장 중 70.2%(1만 7247장)가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예비용 '무번호' 용지였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5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했다고 밝힌 투표소가 67개라고 밝혔지만 불과 사흘만인 지난 8일 전국 140개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관리와 추적 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꼽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따르면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고 의무 사안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부족한 투표용지 문제로 무번호 용지에 일련번호를 수기작성하면서 추가 투입 속도가 더디고 투표 지연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이러한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결정은 정식 위원회 회의가 아닌 서면의결 방식으로 처리됐고 지난 4월 말에 이뤄진 결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투표소에서 선관위가 공식 교부했다고 기록한 투표지 수와 실제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자 수, 그리고 남은 잔여 매수의 합이 맞지 않는 등 각종 오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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