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청소년이 학교폭력이나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 진행되는 소년재판의 절차와 보호처분, 학교폭력 사건과 형사절차의 관계, 보호자와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실무 안내서다.
 |
| 박영사 제공 |
이호진 변호사는 책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 내부 절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와 검찰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학교폭력 관련 절차와 별도로 형사고소가 진행될 수 있으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소년재판부로 사건이 회부되는 과정도 함께 다룬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성 관련 사건과 집단폭행, 절도,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 청소년 사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사례를 소개한다.
2장에서는 소년재판의 개념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년, 일반 형사사건과 구별되는 소년재판의 절차, 학교폭력 사건과 소년재판의 관계 등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폭력, 절도, 사기, 교통사건, 성 관련 사건, 명예훼손 등 청소년 사건의 유형을 중심으로 사건별 특징을 정리했다.
4장에서는 고소·고발 이후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소년재판부 송치, 재판부 배당, 심리 개시, 보호처분 선고와 불복 절차까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호자와 당사자가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친구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단체대화방에서 신체를 희화화하는 행위, 얼굴이 포함된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 등이 경우에 따라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한다.
이호진 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 진행될 수 있는 고소장 확인, 합의 가능성 검토, 의견서 제출, 전문가 상담 등 각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도 함께 제시한다. 특히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
| 이호진 변호사 |
이 변호사는 소년법과 소년범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대해서도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책에 담았다. 소년법 제도가 청소년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과 가족이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진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소년들에게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주시기를 바라며, 이 책이 방황하는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년재판백서』는 학교폭력이나 소년사건에 연루된 청소년과 보호자뿐 아니라, 학교 관계자와 관련 사건의 절차를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 소년재판의 흐름과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