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42만명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답변을 계기로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묻는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국감이 기업 대표의 증인 출석과 의례적인 유감 표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책임 이행으로 이어지는지를 가늠하는 공적 잣대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수경 듀오 대표는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월 듀오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되면서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6일 국회에서 피감기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본 기사 내용과 관계 없다. [사진=연합뉴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뿐 아니라 신장·체중·혈액형·종교·혼인경력, 가족관계, 학력과 직장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포함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듀오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병역 미필 사유 1만6000여건, 전 배우자 이름 2만9000여건, 이혼 사유 3만3000건, 연수입 26만건, 재산 12만건, 건강 상태 31만건 등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는 보유기간 5년이 지난 개인정보 29만8566건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4월 개인정보위는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에 대한 유출 신고가 지연됐고 피해 회원에게는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즉각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국감의 초점은 피해보상으로 옮겨갔다. 황 의원은 “키우는 강아지 이름 빼고 다 털렸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일괄적인 배상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보상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도 일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박 대표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서비스 특성상 획일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피해가 확인될 경우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대표는 또 “회원들이 원하는 보상이라는 것은 결혼정보서비스를 최대한 잘 받아서 좋은 배우자를 찾게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듀오 사례는 국감 때마다 반복돼 온 기업인 증인 채택의 실효성 논란과도 맞물린다. 기업인을 국감장에 세우는 것 자체보다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책과 피해구제 조치가 실제 이행되는지가 증인 소환의 실익을 판단하는 핵심이라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황 의원이 최소한의 배상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듀오가 향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지가 국감 실효성을 가늠할 후속 지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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